민원사무명	자동차 저당권 설정·말소·변경·이전 등록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담당
민원설명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시 할부금액이 있거나 채권 채무관계를 설정 또는 변동하는 경우 이를 등록,말소,변경,이전하는 사무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구비서류	·설정 :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채무자(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1부, 저당설정계약서1부,자동차등록증 ·말소 :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저당권자 인감증명서1부,저당권해지증서,자동차등록증 ·변경 : 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저당권자 인감증명서1부, 구소유자 인감증명서1부,신소유자 인감증명서1부,자동차등록증 ·이전 : 저당권이전등록신청서,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자동차등록증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차량등록부서
	처리부서	차량등록부서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등	구 분	등록면허세, 수수료
	금 액	등록면허세 : 설정 금액 * (2/1000) 수입증지 : 설정 금액 * (4/1000)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이의신청서 제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9호서식) 2.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 재 결 (민원인) (시도행정심판위원회) 3.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 재 판 ----→ 상 고 (민원인) (관할고등법원) (대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차량등록사업소)→ 검토→ 등록정리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8.4>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항공기의 경우 7일)
설정 대상	[ ]자동차	[ ]건설기계	[ ]항공기	[ ]소형선박
등록번호(등록기호)
저당권자	성명(명칭)
주소
채무자	성명(명칭)
주소
저당권 설정자	성명(명칭)
주소
설정 금액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담보가격	원	변제기
이자	원	이자 발생 시기	이자 지급 시기
등록 원인
대위 원인
조건 또는 약정
종전 저당권 등록 사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수수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금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