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군정 업무보고

사람중심, 행복중심, 미래중심 인제

<농정과>

	목 차

□ 부서별 비전·전략	4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계획	7

□ 민선8기 공약사업	9

◦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	10

◦ 농업인수당 인상 지급	11

◦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12

◦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13

□ 2024년도 신규사업	14

◦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15

◦ 들녘별 화장실 지원	16

◦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17

◦ 정자리 숲속문화 힐링공간 조성	18

◦ 상하수내리 해바라기마을 특성화	19

◦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20

◦ 어업 피해방지 및 대응	21

□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22

◦ 농업기술센터 청사2단계	23

◦ 기업형 새농촌 육성	24

◦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25

◦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26

◦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산업화센터)	27

◦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29

◦ 용늪 대바위마을(서흥2리) 경관개선	30

◦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31

◦ 해바라기마을 힐링쉼터 조성	32

◦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33

□ 연례반복사업	34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35

◦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36

◦ 농촌마을 경관조성	37

◦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38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39

◦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40

◦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41

◦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42

◦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	43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44

부서별 비전 및 전략

비 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대
전략목표		주요 추진과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 보급의 전진 기지 조성 □ 농어촌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어업인 소득안정 도모 □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지역특성을 살린 농촌마을 육성		□ 경쟁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을 통한 선진 농촌마을 육성 □ 농촌관광 기반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미래농업인 육성 및 소득지원		□ 농업인력 육성과 소득 지원으로 농업인의 미래 농업 발전 도모 □ 청년 후계 농업인의 육성으로 농촌의 농업인력 구조 개선 □ 농업경영 안정화 농업발전기금 운용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내수면 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 민생 안정 지원		□ 향토어종 방류 및 낚시터 환경개선으로 수산자원 조성 □ 어선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통하여 어가 경영안정화 도모 □ 양식장 운영에 필요한 양식설비 지원으로 양식 경영안정화 도모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만들기		□ 주민 주도의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공동 소득사업 추진 □ 농촌마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
안정적 농업 인력 지원		□ 농업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 계절근로자 숙소 개선사업으로 근로 능률 향상 및 고용 안정화

2024년 군정 주요사업 업무 추진계획

	민선8기 그간 주요 성과(2022~현재까지)
⦁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 완료(2023. 6. 2.) ⦁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유학센터 유학생 유치 확대 : 33명 / 3개 학교 ⦁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 건축, 토목 실시설계 완료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10개 마을(3단계 3개소, 2단계 2개소, 1단계 5개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안정화: 이탈율 ′22년 91.4% → ′23년 1.6%

□ 주요업무 추진 로드맵

사업·행사명	1분기	2분기
친환경 청정사업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농지전용 허가 사업착공(양식시설 부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전체부지) 실시계획인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업착공(연구시설)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사업부지 취득 협의 및 손실보상	설계(자)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공사 착공 및 추진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공사 준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2024년도 운영사항 협의(필리핀)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숙소점검 등 계절근로자 입국 준비	- 계절근로자 입국 : 624명 농가배정, 관리·운영 지원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 2024년도 1학기 로컬유학 프로그램 운영 및 유학시설 리모델링	- 2024년도 2학기 로컬유학 유학생 모집 및 운영

“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계획 ”

1. 2024년 국도비 확보 현황

2. 2025년 국도비 확보 계획

2024년도 군정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현황

□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기금	균특 지방이양 (도비)	일반 도비
			소 계	도자율	군자율 (특수상황)
′24년	600 (480)	-	600 (480)	-	600 (480)	-	-	-

□ 사업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사업비 (국도비)	′24년 예산액(확보)				비고
			소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600	480	0	120
정자리 숲속 문화 힐링공간 조성사업	군자율 (특수상황)	500 (400)	500	400	0	100	신규
상하수내리 해바라기마을 특성화사업	군자율 (특수상황)	100 (80)	100	80	0	20	신규

2025년도 군정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 계획

□ 사업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도비)	′24년 소요 국비	추진계획(전략)	공모사업 (소관부처)
합 계	3,500 (2,800)	600
산촌의 품격 더포레스트가든 조성사업(3단계)	2,500 (2,000)	200	◦ 공모신청(′24. 4.)	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진동계곡마을 활성화사업(2단계)	500 (400)	200	◦ 공모신청(′24. 4.)	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곰배령 설피마을 활성화사업(2단계)	500 (400)	200	◦ 공모신청(′24. 4.)	특성화사업 (행정안전부)

“ 민선8기 공약사항 ”

1.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2. 농업인수당 인상 지급

3.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4.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어업용 소요자재 반값지원

◦ 소양호의 잦은 수위변동으로 인한 어업 소득 피해에 따른 재정적 지원

◦ 어업인 소요자재 지원을 통한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화 및 소득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업용 소요자재 1식 * (어업규모)어로 49, 양식 11

◦ 사업기간 : 2023년~계속

◦ 사업대상 :「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한 자

◦ 사업내용 : 어망·어구 등 어업용 자재 일부 지원

◦ 총사업비 : 600백만원(군 300, 자 300)

- 2023년 : 120백만원(군 60, 자 60)

- 2024년 : 108백만원(군 54, 자 54)

□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추진계획 검토 : ′22. 9. 1.

◦ 사업 수요조사 실시 : ′22. 9. 2.

◦ ′23년 사업추진 : ′23. 7.~12.

- 37어가 / 66,781천원(군 32,708, 자 34,073)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 종료 후 중요재산(어업인 소요자재) 사후 관리 문제

⇒ 분기별 중요재산 관리카드 작성(현장 확인 등)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4. 1.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4. 2.~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4. 12.

농업인수당 인상 지급

◦ 농업인의 기본소득 개념인 수당을 인상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어업경영체 3,276호

◦ 사업기간 : 2024년~계속

◦ 사업내용 : 농어업인 수당 연 120만원 지원

- 기존 70만원 → 변경 120만원(50만원 인상)

□ 그동안 추진상황

◦ 농업인수당 지급 현황

- 2021년 : 1,684백만원(2,405호) / 2022년 : 1,940백만원(2,772호)

2023년 : 2,022백만원(2,889호)

◦ 농업인수당 인상 협의 : 도 농정과

- 농어업인 수당 성과 평가 : ′23. 1.∼6.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최종협의 실시 : ′23. 7.∼

□ 문제점 및 대책

◦ 재원 부족으로 농업인 수당 인상 협의 보류

- 우리 군도 인상 시기 조정 필요(임기 내)

□ 향후 추진계획

◦ 수당 인상 검토 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시행 시기 조율 지속 협의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비 지원

◦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취약한 질환 건강검진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짝수년도 출생한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 지원기준 : 1인 200천원 *재원비율: 국 90, 군 10

◦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2년 주기)

․  검진항목(5영역):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총사업비 : 80백만원(국 72, 군 8) / 400명

□ 그동안 추진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 ′23. 3. 2. / 3. 14.

◦ 농림부 특수건강검진사업 추진 : ′23. 5. 2.~12. 31.

- 선정대상자 600명

* ′23.12.31. 기준 600명 중 413명 검진 완료(70.5%)

□ 향후 추진계획

◦ ′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 ′24. 1. 12.

내린천도 쉬어가는 대내마을 활성화

◦ 주변 관광자원 및 마을주민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역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마을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기린면 서1리 694-1일원

◦ 사업규모 : 대내평화힐링센터 조성 등 4개 사업

◦ 사업기간 : 2021~2024년 (4년)

◦ 사업내용 : 대내평화힐링센터 및 공원조성, 주민 역량강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 총사업비 : 2,961백만원(국 1,994, 군 967)

- 2024년(′23년 이월) : 520백만원(국 56, 군 464)

□ 그동안 추진상황

◦ 죽천초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21. 3.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1. 10.

◦ 주민 역량강화 용역 발주 : ′22. 3.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2. 7.

◦ 행정절차 이행 완료(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2. 8.

◦ 죽천초교 리모델링을 위한 부분 철거 완료 : ′22. 11.

◦ 대내평화힐링센터 및 경관개선 공사 착공 : ′23. 3.

◦ 체험 프로그램 개발용역 준공 : ′23. 5.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준공 : ′23. 10.

◦ 대내평화힐링센터 및 경관개선 공사 준공 : ′23. 12.

□ 향후 추진계획

◦ 옥상 태양광 및 글램핑장 조성 추진 : ′23. 11.~′24. 6.

◦ 사업완료 후 마을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체험 관광시설로 활용 : ′24. 7.

“ 2024년도 신규사업 ”

1.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2. 들녘별 화장실 지원

3.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4. 정자리 숲속문화 힐링공간 조성

5. 상하수내리 해바라기마을 특성화

6.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7. 어업 피해방지 및 대응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 농업주요 활동 연령 예방접종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복지확대를 통한      영농 안전성 확보 및 건강증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222명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지원기준 : 최대170천원/인   * 재원비율 : 도 21, 군 49, 자 30

※ 보건소 협의하여 자부담 없이 예방접종 지원(접종기관: 보건소)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만 50세~만 64세 여성농업인

◦ 사업내용 :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 총사업비 : 37백만원(도 8, 군 18, 자 11)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사업

-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1~3월), 사업추진(4월)

□ 기대효과

◦ 농업 주요 활동 연령인 50대 이상 발생 주요 질환의 대상포진 조기 접종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유병률 및 의료비 부담 감소

들녘별 화장실 지원

◦ 농작업 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을 통해 생활기본권보장, 건강증진

농작업 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지원기준 : 2,700천원/인   * 재원비율 : 도 21, 군 49, 자 30

◦ 사업대상 : 관내거주, 실제영농종사 농업인 중 자격요건 1개에 해당하는 자

◦ 사업내용 : 농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지원

◦ 총사업비 : 13백만원(도 3, 군 6, 자 4,)

□ 향후 추진계획

◦ 들녘별 화장실 지원사업

-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1~3월), 사업추진(4월)

□ 기대효과

◦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노동 현장 환경개선을         통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 확대

산골부터 바다까지 살아보기

◦ 인제군 산골과 양양군 바다를 체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4개 마을 3개 학교, 양양군 조산리

- 월학1·2리(월학초교), 용대2리(용대초교), 진동2리(진동분교)

◦ 사업기간 : 2024~2026년 (3년)

◦ 사업내용

- 산골해양생태유학 센터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0백만원

◦ 총사업비 : 450백만원(기금 315, 군 135)  * 지방소멸대응기금

- ′24년 : 150백만원(기금 105, 군 45)

□ 향후 추진계획

◦ 산골해양생태유학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 ′24. 1.~′25. 12.

◦ 사업 정산 보고 및 ′25년 계획 수립 : ′24. 12.

◦ 산골해양생태유학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 3.~′24. 11.

정자리 숲속문화 힐링공간 조성

◦ 풍부한 자연환경 및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한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 폐교부지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남면 정자리 3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쉬어가는 숲속 캠핑장 조성 등 4개 사업

◦ 사업기간 : 2024~2025년 (2년)

◦ 사업내용

- 쉬어가는 숲속 캠핑장 조성

- 자작나무길 정비

- 마을 브랜드 개발

-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국 400, 군 100)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24. 2.~5.

◦ 주민 역량강화 추진 : ′24. 2.~12.

◦ 숲속 캠핑장 조성공사 추진 : ′24. 6.~′25. 6.

◦ 특성화사업 3단계 공모사업 신청 : ′26. 4.

□ 기대효과

◦ 지역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도시민들에게 산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산촌의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산업 육성

상하수내리 해바라기마을 특성화

◦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 및 지역 활성화 제고

◦ 지역의 관광자원 활용과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 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 일원

◦ 사업규모 :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 1식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마을 종합발전계획 수립

-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 총사업비 : 100백만원(국 80, 군 2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4. 1.

◦ 사업비 산정 원가계산용역 추진 : ′24. 1.~2.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추진 : ′24 2.~12.

-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특성화사업 2단계 공모사업 신청 : ′25. 4.

□ 기대효과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기반 구축

◦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 어선의 계류 취약지에 공동 정박시설을 조성하여 조업환경 개선

◦ 안전시설을 갖춘 어선 공동 정박시설 설치로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내수면어업계

◦ 지원금액 : 48,148천원(도 13,000, 군 30,333, 자 4,815)

* 도비 27%, 군비 63%,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어선정박 시설(푼툰, 데크 등), 계선주, 기타 안전시설 등

◦ 어선 정박시설 현황(어업계)

설치연도	어업계	수량	사업비(천원)			면적 (㎡)	비고
			합계	도비	군비
합계		7	233,284	93,136	140,148
2020	소양호	1	19,960	0	19,960	64
2019		1	19,021	0	19,021	64
2006		1	62,596	31,298	31,298	60
2002		1	44,126	13,238	30,888	60
2001		1	48,600	48,600	0	60
2020	남면	1	19,960	0	19,960	64
2019		1	19,021	0	19,021	64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4. 1.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4. 2.~11.

◦ 사업완료 및 정산 : ′24. 12.

□ 기대효과

◦ 어선정박시설 설치로 정박어선 유실방지와 어선 충돌에 따른 파손 등으로 인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어업 피해방지 및 대응지원

◦ 민물가마우지 개체수 급증으로 어가 및 양식장 피해 대응방안 마련

◦ 일본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한 수산식품 유통망 확대 및 소비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총사업비 : 3개 사업 / 93백만원(도 24, 군 57, 자 12)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 2개 사업 / 73백만원(도 18, 군 43, 자 12)

·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뱀장어) 조성】【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원전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 1개 사업 / 20백만원(도 6, 군 14)

· 【원전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 사업내용

- 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뱀장어) 조성 : 뱀장어 매입 및 방류

- 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 : 어구 및 피해방지 시설 지원

- 원전오염처리수 방류 대응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 수산물 할인행사 개최비 및 운영비용(홍보비, 할인비 등), 전시·박람회 등 참가비 지원

□ 향후 추진계획

◦ 사업계획 수립 : ′24. 1.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4. 2.~11.

◦ 뱀장어 매입 및 방류 : ′24. 3.~7.

◦ 사업완료 및 정산 : ′24. 12.

□ 기대효과

◦ 민물가마우지 피해 및 원전오염처리수 방류에 대응한 피해예방·소비촉진 지원으로 어가 경영 안정화

“ 기 추진중인 계속사업 ”

농업기술센터 청사2단계

기업형 새농촌 육성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4.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5.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산업화센터)

6.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7. 용늪 대바위마을(서흥2리) 경관개선

8.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9. 해바라기마을 힐링쉼터 조성

10.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

농업기술센터 청사2단계

◦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첨단 농업기술 개발보급 전진기지 조성

◦ 농가접근성 향상 및 실증시험포 등의 확충을 통한 대농민 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읍 덕산리 124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34,973㎡

- 시설개요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실증시험포,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완료)

◦ 사업기간 : 2023~2024년 (2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군비)

- 토지매입비 : 800백만원 / 부지조성비 : 200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덕산지구 군관리계획결정 : ′23. 9.

◦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진행 중 : ′23. 12.~′24. 1.

◦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 ′23. 11.~′24. 4.

□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물 건립 위치 변경에 따른 설계일정 지연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건물 설계와 청사2단계 부지 실시설계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조속한 설계 마무리

◦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및 실증시험포 신축위치 토사 적치

⇒ 청사2단계 실시계획인가 및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농지전용 완료 즉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로 토사 이전

□ 향후 추진계획

◦ 청사 2단계사업 실시계획인가 : ′24. 4.

◦ 토지매입(보상협의 및 수용): ′24. 2.~8.

기업형 새농촌 육성

◦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마을 역량 격차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2024년 (4년)

◦ 사업대상 : 남면 상하수내리(해바라기마을)

◦ 사업내용 :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마을 공동사업 추진

◦ 총사업비 : 500백만원(도 300, 군 200)

- 상하수내리 도약마을 1단계 300백만원(′21년), 2단계 200백만원(′23년) 선정

□ 그동안 추진상황

◦ 도약마을 기본계획 확정 및 1단계 사업비 교부 : ′22. 6.

◦ 경관 우수마을 주민 선진지견학 추진 : ′22. 8.

◦ 해바라기마을 브랜드 디자인 및 컨설팅 용역 완료 : ′22. 12.

◦ 도약마을 2단계 군 자체평가 및 도 평가 실시 : ′23. 4.

◦ 사업추진계획 보완 및 사업비 집행 변경 승인(도) : ′23. 10.

◦ 육묘체험장 1동(비닐하우스 330㎡) 설치 및 관수시설 설치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상하수내리 해바라기마을 2단계 사업 추진

- 육묘장 내부시설 설치 및 마을화단 조성 꽃묘 생산 : ′24. 3.~9.

- 마을입구 화단, 마을꽃길 조성 : ′24. 4.~10.

- 38선 기념비 주변 정비 : ′24. 6.~10.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 청정 농산물과 비건 관련 관계인구 연결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신월로 431 (구)신월분교

◦ 사업기간 : 2022~2026년 (5년)

◦ 총사업비 : 2,600백만원(기금 1,200, 군 1,400)  * ′24년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부지기반 조성 토목공사 : 1식 / 670백만원

- 폐교 리모델링(청년 커뮤니티공간 조성) : 1동(241.65m2) / 650백만원

- 비건 청년 보금자리 신축 : 2동(309.74m2) / 1,200백만원

- 생츄어리(동물 보호를 위한 축사) 신축 : 1동(238m2) / 400백만원

- 기존 노후화 구조물 및 건축물 철거 : 2동(124.24m2) / 30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인제 달뜨는마을 청년 보금자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 ′23. 7.

◦ 청년 보금자리 조성공사 토목,건축 실시설계 완료 : ′23. 12.

□ 문제점 및 대책

◦ 시설비 예산 부족

- 당초 사업 신청 및 계획수립 시 부지 조성에 대한 예산 미반영으로 재해 안전성 확보 및 건축물 배치를 위한 기반 토목공사비(약 6억 원) 예산 반영 필요

⇒ (대책방안)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변경계획 수립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부지조성 토목공사 발주 및 공사추진 : ′24. 1.~′24. 6.

◦ 청년 보금자리 조성 건축공사 및 준공 : ′24. 6.~′25. 6.

◦ 생활인구 및 관계인구 증가를 위한 마을축제 개최 : ′25. 6.(예정)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을 통한 작은 학교 되살리기 및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소멸 대응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4개 마을, 3개 학교

- 월학1·2리(월학초교), 용대2리(용대초교), 진동2리(진동분교)

◦ 사업기간 : 2023~2025년 (3년)

◦ 사업내용

- 유학생 거주 마을시설 4개소 부분 리모델링 : 500백만원

- 산골생태유학센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500백만원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 500, 군 500)   * 특별교부세

- ′23년 : 500백만원(국 500), ′24년 : 250백만원(군 250), ′25년 : 250백만원(군 250)

□ 그동안 추진상황

◦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골생태유학센터 운영 : ′22~′23년

- ′22년도 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사업 : ′22년 2학기~′23년 2학기 운영

◦ ′23년 행안부 지역경제과 고향올래 공모사업 선정 : ′23. 8.

◦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리모델링 공사 설계 완료 및 착공 : ′23. 11.

◦ ′24년도 1학기 로컬유학 유학생 모집 : 33명 28가족(1명 전입신고)

- 유학생 수 : 용대초 11명, 월학초 15명, 진동분교 7명

□ 향후 추진계획

◦ 로컬유학 거주시설 리모델링 공사 추진 : ′23. 11.~′24. 5.

◦ ′24년 산골생태 유학 프로그램 운영 : ′24. 1.~′25. 1.

◦ ′24년 2학기 산골생태 유학생 모집 : ′24. 6.

친환경 청정사업(토속어종 산업화센터)

◦ 토속(고유)어종의 복원 및 자원 확대로 수생태계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 기여

◦ 토속(고유)어종 증식 및 대량방류로 수질오염 최소화 및 지역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964-4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29,925㎡, (연면적) 4,500㎡

◦ 사업기간 : 2020~2024년 (5년)

◦ 사업내용 : 토속(고유)어종 치어 생산·증식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8,100백만원(기금 10,860, 군 7,240)  * 부지매입비 3,200백만원 별도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18,100	1,000	3,898	3,376	2,167	7,659
기금	10,860	600	3,358	1,000	1,300	4,602
군비	7,240	400	540	2,376	867	3,057

□ 그동안 추진상황

◦ ′20년 친환경 청정사업 사업계획서(2차) 최종 선정 : ′20. 4. 10.

◦ ′21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행안부) : ′21. 3. 4.

◦ 연구센터 건립 대행사업 위·수탁 체결(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 ′21. 4. 19.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완료 : ′22. 6. 24.

◦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연구시설) 결정(변경) 고시 : ′22. 8.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10. 25.~  * 일시중지: ′23.4.

◦ 토사운반 및 부지정비공사 추진 : ′22. 7. 15.~9. 26.

◦ 재해영향평가 용역 완료 : ′22. 11. 9.

◦ 실시계획 인가 신청 : ′22. 10. 19.   * 일시중지: ′22.11.8.

◦ 토지매입(손실보상) 완료 : ′23. 4. 6.

◦ 농지원상회복 완료 및 결과보고 : ′23. 8. 24.

◦ 실시계획 인가 일시중지 해제 요청: ′23. 9. 25.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사업부지 전체를 군관리 계획 변경 후 사업추진 지연발생

◦ (대  책) 양식시설 부지 우선적으로 농지전용 허가 승인 후 사업추진 사업부지 지구관리계획 타당성 용역 추진 중(도시개발과)

□ 향후 추진계획

◦ 농지전용 허가 신청 및 건축허가 접수 : ′24. 1.

◦ 농지전용 허가 승인 : ′24. 2.

◦ 입찰공고 및 업체선정 : ′24. 3.

◦ 양식시설 부지 공사착공 : ′24. 3.~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 ′24. 3.~7.   * 강원특례법 제정: ′23. 6.

햇살 산림치유마을 조성

◦ 구상나무숲과 자작나무숲 등 인근 지역과 자원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산림치유센터 조성을 통해 마을 소득 창출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남전리 9-8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산림치유센터 신축 등 6개 사업

◦ 사업기간 : 2020~2024년 (5년)

◦ 사업내용

- 산림치유센터 및 치유쉼터(카페) 조성 / 연면적 498㎡(2층)

- 햇살 치유 정원 조성

-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및 통합브랜드 개발

- 주민 역량강화 교육

◦ 총사업비 : 3,015백만원(국 2,000, 군 1,015)

- 2024년(′23년 이월) : 1,144백만원(국 564, 군 580)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 6.

- 코로나19 대유행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2회 연장

◦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 ′21. 8.

* 먹거리체험장 → 치유쉼터, 구상나무 숲 → 치유정원

◦ 통합 브랜드 개발 용역 준공 : ′21. 8.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2. 4.

◦ 시설공사(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 등) 발주 : ′22. 6.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준공 : ′22. 12.

□ 향후 추진계획

◦ 시설공사(건축·토목·조경, 전기, 기계설비 등) 준공 : ′24. 7.

◦ 사업완료 후 마을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체험 관광시설로 활용 : ′24. 8.

용늪 대바위마을(서흥2리) 경관개선

◦ 내설악과 내금강을 연결하는 평화지역의 관문, 금강산 가는 길 용늪 대바위마을의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소득 증대 기대

□ 사업개요

◦ 위    치 : 서화면 서흥2리 396-1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경관개선 사업

◦ 사업기간 : 2020~2023년 (4년)

◦ 사업내용

-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

- 경관조성(인북천 가로수길, 평화누리 소공원 조성, 쉼터 등)

◦ 총사업비 : 1,650백만원(국 1,200, 군 450)

- 2024년(′23년 이월): 197백만원(국 31, 군 166)

□ 그동안 추진상황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준공 : ′21. 6.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1. 7.

◦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2. 8.

◦ 행정절차 이행 완료(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2. 11.

◦ 용늪 대바위마을 경관개선공사 발주 : ′22. 12.

◦ 경관개선공사 준공 : ′23. 8.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경관표지판 및 조형물 설치공사 추진 : ′23. 12.~′24. 4.

◦ 단풍나무길 황토포장 설계용역 및 인허가 추진 : ′24. 1.~3.

◦ 단풍나무길 황토포장공사 추진(L=500m) : ′24. 4.~6.

다소골 다소곳이 개미마을 활성화

◦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체험·판매 공간을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인제읍 가아1리 357-1일원

◦ 사업규모 : 다소골 체험관 조성 등 4개 사업

◦ 사업기간 : 2023~2024년 (2년)

◦ 사업내용

- 다소골 체험관 · 꾸러미 꿈터 1동 조성

- 산촌 체험장(황토방) 2동, 외부화장실 1동 조성

- 주민 역량강화(주민복지 프로그램 활동 및 교육 등)

- 마을 간판 · 안전시설 조성

◦ 총사업비 : 570백만원(국 400, 군 170)

- 2024년(′23년 이월) : 250백만원(국 200, 군 50)

□ 그동안 추진상황

◦ 토지 인허가를 위한 사면 안정성 검토 완료 : ′23. 4.

◦ 주민 역량강화 용역 발주 : ′23. 4.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3. 6.

◦ 행정절차 (인허가 등) 완료 : ′23. 9.

◦ 시설공사(건축·토목·전기·통신 등) 착공 : ′23. 9.

□ 향후 추진계획

◦ 주민 역량강화 용역 준공 : ′24. 1.

◦ 시설공사 준공 : ′24. 6.

◦ 사업 완료 후 마을에 관리위탁하여 체험 시설로 활용 : ′24. 7.

해바라기마을 힐링쉼터 조성

◦ 소양호의 지역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소득을 증대시키고 마을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 확대

□ 사업개요

◦ 위    치 : 남면 상수내리 144-6번지 일원(수내분교 부지)

◦ 사업규모 : 해바라기마을 힐링쉼터 조성(240㎡)

◦ 사업기간 : 2023~2024년 (2년)

◦ 사업내용

- 해바라기 힐링쉼터 조성(체험장 등 다목적 공간 조성)

◦ 총사업비 : 800백만원(댐지원사업 기금 800)

- 2024년(′23년 이월) : 800백만원(댐지원사업 기금 800)

□ 그동안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3. 4.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 : ′23. 7.

[중지사유: 사업부지 변경(상수내리 250-2번지 군유지)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 향후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인허가 협의 완료 : ′24. 3.

◦ 힐링쉼터 조성공사 추진 : ′24. 4.~ 10.

◦ 사업완료 후 마을에 관리 위탁하여 농촌체험 관광시설로 활용 : ′24. 12.

귀둔 다문화 공동체마을 조성사업

◦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 능률 향상 및 적응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읍 귀둔리 570-2 일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15,275㎡

◦ 사업기간 : 2023~2026년 (4년)

◦ 사업내용 :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축, 다문화광장 조성

◦ 총사업비 : 8,000백만원(국 5,600, 군 2,400)  * 보상비: 군비 별도

- 2024년 : 625백만원(국 500, 군 125)

□ 그동안 추진상황

◦ 사업계획(대상부지 및 사업기간) 변경 승인(행안부) : ′23.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상비 추경예산 반영 : ′23. 5.

◦ 제1차 주민설명회,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용역 : ′23. 6.

◦ 공공건축기획 용역 : ′23. 6.~8.

◦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사 추천, 현장평가 실시 : ′23. 7.~9.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완료 : ′23. 9.

◦ 강원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완료 : ′23. 10.

□ 향후 추진계획

◦ 사업부지 변경 검토 및 관련 계획 변경(승인) : ′24. 1.~2.

- 특수상황사업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공공건축사업계획사전검토 등

◦ 토지 및 지장물 평가액 산정, 보상협의 : ′24. 2~3.

◦ 설계(자) 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4. 3~7.

◦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9.~′26. 10.

◦ 민간위탁 등 시설 운영 준비 : ′26. 12.

◦ 시설 운영 : ′27. 3.~

“ 연례반복사업 ”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농촌마을 경관조성

4.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5.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6.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7.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8.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9.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증진

◦ 문화 활동, 여가 체험기회 제공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중첩노동으로 인한 피로도 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1,770명(1인당 20만원 바우처 카드포인트)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206대 / 농작업 편의장비 3종(최대900천원)

* 편의장비: 충전운반차(900천원), 다용도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550천원)

◦ 총사업비 : 2개 사업 / 539백만원(도 150, 군 352, 자 37)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354백만원(도 106, 군 248)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 185백만원(도 44, 군 104, 자 37)

□ 향후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1~3월), 카드 포인트 지급· 사용(4~12월)

◦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

- 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1~3월), 사업추진(4월)

농촌관광 및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 농촌관광 추진 중간조직 육성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력화 제고

◦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관광기반 구축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및 소득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농촌관광 중간조직 육성, 농촌관광 홍보 및 체험마을 역량강화 등

◦ 총사업비 : 11개 사업 / 1,345백만원(국 11, 도 57, 군 1,214, 자 63)

□ 향후 추진계획

◦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농촌마을 중간지원조직) : 250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 20개소 / 550백만원

- 사무장 고용마을 활동비, 인센티브 지원(도비 10개소·자체 10개소)

◦ 체험휴양마을 시설지원 : 농촌체험관 1개소 신축 / 320백만원

◦ 인제 농촌체험관광상품 운영 지원(농촌체험 경비 일부 지원) : 90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체험안전·화재보험) : 27개 마을 / 18백만원

◦ 체험마을 홍보 추진 및 관내·외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 54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마을대표 및 사무장 대상) : 27백만원

◦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도위탁 전문자격 취득) : 19명 / 6백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 개선 지원 : 1개소 / 30백만원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 지역 내 유휴 토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로 관광객 유입 및 방문객의 체류기간 연장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하여 마을소득 증대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북면 용대2리 만해마을~백담사 입구

◦ 사업규모 : 3ha

◦ 사업기간 : 2024년 3~12월

◦ 사업내용

- 꽃 식재지 조성 및 경관작물 식재·관리

- 경관작물 식재관리 인력지원, 포토존 조성

- 꽃묘·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 및 관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군비)

□ 향후 추진계획

◦ 경관조성 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 ′24. 3.

- 식재지 위치, 재배작물 선택 등 주민협의를 통한 세부 계획수립

◦ 농촌마을 경관조성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 ′24. 3.

◦ 꽃 재배지 농지조성 및 식재 위치 결정 : ′24. 4.

◦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지 관리 : ′24. 4.~11.

◦ 농촌마을 경관조성사업 정산보고 : ′24. 12.

미래 전문 농업인 육성

◦ 농업인 단체 육성과 소득 지원으로 단체 활성화 및 미래 농업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대상 : 농업인 5개 단체 940명

- 농촌지도자 257, 후계농업경영인 350, 여성농업인 143, 생활개선회 155, 4-H회 35

◦ 사업내용 : 농업인 단체 소득향상 및 육성지원 등

◦ 총사업비 : 26개 사업 / 295백만원(도 25, 군 270)

□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단체 소득 지원사업 : 4개 사업 / 90백만원

-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보급사업 : 6개소 / 30백만원

- 농업경영인 토종작물 보존사업 : 6개소 / 20백만원

- 여성농업인 소득작물 재배사업 : 6개소 / 20백만원

- 여성농업인 브랜드화 지원사업 : 1개소 / 20백만원

◦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사업 : 21개 사업 / 195백만원

-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 1개소/ 45백만원

-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생활개선회 교육 지원 등) : 9개 사업 / 71백만원

- 농업인단체 활성화 및 행사지원(수련대회) : 5개 사업 / 23백만원

- 농업인단체 신문보급 : 6개 단체 / 802부 / 56백만원

◦ 제8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운영비 지원 : 10백만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 유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기반 시설 및 장비, 교육 등 지원

- 4-H 연합회 및 학교 4-H 지원

◦ 총사업비 : 10개 사업 / 367백만원(국 126, 도 18, 군 223)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국비) : 24명(기존19, 신규5) / 186백만원

◦ 청년 취업농 지원(도비) : 1개소 / 3백만원

◦ 인제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8명(기존4, 신규4) / 55백만원

◦ 인제형 청년농업인 농업기반 구축 지원 : 1명 / 48백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 : 1인 최대 500백만원(정책자금 융자)

◦ 청년4-H 지원사업 : 2개 사업 / 39백만원

- 청년4-H 기초영농 지원사업(도비) : 2명 / 36백만원

- 4-H 연합회 과제활동 지원 : 1개소 / 3백만원

◦ 학교4-H 지원사업 : 3개 사업 / 36백만원

- 여름 S4-H협력 청소년 미국파견 프로그램 참가 지원 : 4명/ 20백만원

-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 3개소 / 6백만원

- 학교 4-H 진로나침반캠프 지원 : 10백만원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을 위한 군 농업발전기금 운용

◦ 기금의 저리융자 지원 및 협조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이자부담 경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대상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

◦ 사업내용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융자사업 지원

: 금리 1.0%, 2년거치 5년상환 / 개인 10∼200백만원, 단체 50∼500백만원

- 협조융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3개 자금) 이자차액 보전: 최대 4%

◦ 총사업비 : 2개 사업 / 1,581백만원

- 융자금 지원 700백만원 / 협조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 881백만원

□ 그동안 추진상황

◦ 기금조성 : 50억원(′03∼′07년)

◦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 상향조정(개인 5천만원 → 2억원, 법인 2억원 → 5억원) : ′20. 9. 11.

◦ 협조융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금 추가(청년농업인 후계농자금) : ′21. 6. 1.

◦ 사업별 지원현황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20~′23년) : 23농가 / 2,449백만원

- 협조융자금 이자차액 보전 (′20~′23년) : 13,576건 / 2,009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지원(일반회계→기금) : 881백만원

◦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700백만원

- 공고․접수(1월), 대상자 검토 및 심의회 개최(2~3월), 융자 실행(3월～)

◦ 협조융자금(농·축산경영자금 등 3개 자금) 이자차액 보전 : 881백만원

- 지원계획 수립(2월), 농축협별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3~11월), 정산(12월)

- 이자차액 보전율 조정 : 기존 4% → 6% 범위 내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

◦ 수역특성에 적합한 향토어종 방류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어족자원 보호

◦ 안정적 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어업인 조업 능률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총사업비 : 11개 사업 / 519백만원(도 171, 군 347, 자 1)

◦ 사업내용

- 치어 방류사업 : 3개 사업 / 279백만원(도 90, 군 189)

· 【수산종자매입방류(전환)】【가마우지 피해방지 어족자원(뱀장어) 조성】

【향토어종 방류(자체)】

- 내수면 환경개선 : 2개 사업 / 217백만원(도 80, 군 137)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전환)】【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 내수면 어업 기반조성 : 6개 사업 / 23백만원(도 1, 군 21, 자 1)

·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선착장 경계사면 준설】

【수산자원 홍보물 제작】【어업지도선 유지보수】

□ 향후 추진계획

◦ 치어방류사업(도비) : 뱀장어 / 22천미 / 129백만원

◦ 치어방류사업(군비) : 쏘가리 등 5종 / 1,155천미 / 150백만원

◦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비) : 140ha / 80백만원

◦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도비) : 27톤 / 137백만원

◦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 60명 / 3백만원

◦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 60명 / 2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60명 / 3백만원

◦ 선착장 경계사면 준설 : 1식 / 10백만원

◦ 수산자원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 어업지도선 유지보수 : 3백만원

어업 생산·소득 안정화

◦ 영세어업인 부담경감을 통한 조업능률 향상 및 소득 안정화 도모

◦ 노후 어선 및 선외기 등 기자재 지원을 통한 어가 경영 안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총사업비 : 16개 사업 / 566백만원(도 82, 군 318, 자 166)

◦ 사업내용 : 어선 및 양식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 어로어업 지원 : 10개 사업 / 512백만원(도 65, 군 282, 자 165)

· 【어업경영 개선장비 지원】【어업용 면세유 지원】【내수면 어선 장비 현대화】【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내수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민물가마우지 피해방지 어구보급 지원】【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자체)】【부선식 어구보관장 시설 지원(자체)】【어업용 소요자재 반값 지원(자체)】【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자체)】

- 양식어업 지원 : 2개 사업 / 26백만원(도 2, 군 24)

·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내수면 송어 치어구입 지원(자체)】

- 여성어업인 지원 : 2개 사업 / 7백만원(도 2, 군 4, 자 1)

·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지원】【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 2개 사업 / 21백만원(도 13, 군 8)

· 【어업인 수당 지원】【수산공익직불제(국비)】

□ 향후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1~2월

◦ 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3월

◦ 사업자 선정 : 4월

◦ 사업추진 : 4~10월

◦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 : 11~12월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

◦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통해 농촌체험 운영 활성화 및 지역 소득증대

◦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인제군 6개 읍․면

◦ 대    상 : 농촌체험 건축 및 시설물(24개 마을 43개소)

◦ 사업규모 : 공유재산 시설 유지보수 1식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군비)

□ 그동안 추진상황

◦ 행정재산으로 각 마을회와 운영·관리 위탁 체결(위탁기간 5년)

□ 향후 추진계획

◦ 정기적인 시설 운영 현황 및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

◦ 공유재산 시설물 유지보수 연중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 해외 입국 외국인 영농인력 공급 지원으로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12월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관리·운영

◦ 총사업비 : 463백만원(도 25, 군 438)

□ 향후 추진계획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현황

구분	신청 농가	국가		신청 인원	월별 수요현황
					3월	4월	5월	6월
합계	199	4		624	126	171	214	113
MOU 체결	140	소계		437	88	108	152	89
			필리핀	437	88	108	152	89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59	소계		187	38	63	62	24
			베트남	143	38	48	40	17
			필리핀	20	-	11	4	5
			캄보디아	18	-	4	13	1
			태국	6	-	-	5	1

◦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5월

- 근로자 숙소 요건 점검, 비자발급 서류검토 및 신청 등

◦ 계절근로자 입․출국, 농가배정, 관리 지원 : 3~12월

- 농업인력지원센터 기간제 인력(상담사, 통역) 배치

- MOU 체결 계절근로자 공항 인솔: 3~6월 입국 / 8~11월 출국

※ 농가 수요시기에 따라 월 2회 입국, 최장 8개월간 근로

- 농가와 근로자 간 민원 중재․처리, 출입국관리법 관련 사무 지원 등

◦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산재보험 지원) : 265백만원

◦ 계절근로자 의료혜택 지원

- 긴급의료비 지원(15백만원), 희년의료공제(민간보험) 가입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