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규제애로 건의 신청서(양식)

규제애로 건의신고서

강원 인제 -
‘인제군 규제신고센터’에서는 규제애로 신고를 접수하여 상담 및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유형에 따라 담당부처 및 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한 후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 따라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귀하나 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규제애로 신고는 기업규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 1) ○○님께서 경험하신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뒷면 예시 참조)

Q 1) 작성자 : ____________              Q 2) 기업명 : _____________        Q 3) 관련기관 : ________________

Q 4) 전화번호 : ____________            Q 5) 휴대폰 : _____________        Q 6) 이메일 : __________________

[뒷면]

<작성예시1>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대형구조물 과적단속 완화)

- 소형선박을 건조하는 FRP선박 회사의 경우 기술적․경제적인 여건상 대부분 육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운송문제가 중요한 실정

- 요트의 경우 중량대비 부피가 큰 관계로 인하여 10M급(5톤급) 이상이면 무조건 과적대상임. 5톤급 이상의 요트와 레저선박, 관광선박의 진수를 위한 바닷가 이동시 과적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 되어 운송업체들에서 운송을 꺼리고 비용이 높게 요구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공단 내에서만이라도 차량통행이 없는 특정시간대에는 과적을 허용했으면 함. (도로 파손를 고려하여 과중량은 단속하더라도 중량은 가볍고 부피가 큰 물건들의 문제는 주변차량들과의 통행 불편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밤이나 새벽시간대의 경우 허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 사항은 공단 내 대형구조물 제작업체들의 공통 민원사항임

<작성예시2>

문 1) ○○님께서 평소 느끼시는 규제애로를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제목 : 인증관련 개선 요청)

- 무정전 전원장치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CE마크, Q마크, ISO9001, KSA9001 등 5가지 인증을 유지하는데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됨

- 하지만 정부나 대기업 입찰 구매시 기업 참가자격요건에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을 중복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동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더라도 생산되는 제품의 규격이 상이하면 제품별로 Q마크를 획득해야 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인데, 신기술 사업화에는 2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됨

문 2) 위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 시스템 자격인증과 품질인증 중 개별 요소별로 하나의 대표적인 인증만 받으면, 입찰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필요. 시스템 자격이증과 품질인증을 포괄하는 인증자격 마련. 친환경 마크의 경우, 신기술을 사업화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필요

별첨		인제군 규제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 인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별표]

인제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인제군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제군과 주민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헌장을 군민과 고객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하겠으며 알고자 하는 규제정보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신고처리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되어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신고 및 처리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