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인   제   군

자치행정담당관

개   정   이   력

버전	개정일자	소속	담당자	개정 내용
1.0	2019. 5. 1.	자치행정담당관	김수희	○ 최초수립(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1.1	2020. 6. 8.	자치행정담당관	이광영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방법 추가

목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서

1. 개인정보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보호조치

3.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업무절차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

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에 따른 이행사항

바. 동의를 받는 방법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스템

등록된 파일 내용 일치

아. 처리위탁

자. 관리(보관)

차. 파기

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방법

[별지 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1

2

3

3

3

4

4

5

5

6

6

7

7

8

9

10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교육 자료 참고

1		개인정보 용어의 정의

2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	개인정보 보호 조치 관련 법 조항
	○ 수집·이용(제15조) ○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제22조) ○ 목적 범위 내 필요 최소 수집(제3조, 제16조) ※ 처리제한: 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 ○ 제3자 제공(제17조) ○ 개인정보 처리위탁(제26조)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제3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제3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제32조)
	○ 파기(제21조)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0조)

3		개인정보 처리단계(Life Cycle)별 업무절차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법 제15조)

나.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법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 제3자 제공 (법 제17조)

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 (법 제18조)

※ 국회 또는 감사원에서 개인정보 포함 자료 요청 시 국회법 또는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제공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 관리.

마.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제18조)에 따른 이행사항

바. 동의를 받는 방법 (법 제22조)

1) 포괄 동의 금지,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

2)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사.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시스템 등록된 파일 내용 일치

○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 된 사항,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 항목 일치 확인

아. 처리위탁 (법 제26조)

자. 관리(보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차. 파기 (법 제21조)

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법적근거 검토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동의절차 이행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

대장 기록·관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동의서는 별지 제1호 서식

⇩

주요 내용 공개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보호조치 요구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형태를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조치결과 제출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방법

❍ (기본원칙) 전자결재 문서에 의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보조기억매체(USB, CD, 디스켓 등) 및 모사전송, 우편, e-mail로 제공 가능

-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 배달증명으로 발송

- e-mail에 의한 자료제공 시 PC에서 사용하는 문서작성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의 자체 암호화 기능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하여 제공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 시 제공하는 자료는 반드시 암호화

❍ 제공방법에 따른 처리사항

- 전자결재 문서, e-mail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

‧ 개인정보를 엑셀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제공하되 반드시 암호화 하여 송부하고, 암호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별도 통보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를 표기하여 제공 불가)

- 엑셀 등 문서 출력물을 직접 전달

‧ 자료제공 시 요청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

‧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

- 보조기억매체(USB, CD)를 이용

‧ 제공부서 담당자가 직접 요청기관으로 출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요청기관의 담당자 또는 직상급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대장에 기록 관리

‧ 요청기관 직원이 인제군에 방문하여 USB를 수령하는 경우, 요청기관에서 제공자료 확인 후 즉시 회수하여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 기타의 방법에 의해 자료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 조치 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